테이퍼링(tapering)이 무엇인가?

2021.06.08 - [재테크/공부] - 테이퍼링(tapering)이 무엇인가?

2021.08.24 - [재테크/공부] -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

2021.08.21 - [분류 전체보기] - 이지훈의 경제이야기 (105) 테이퍼링이 뭐기에

 

테이퍼링(출처: 위키피디아))

테이퍼링(tapering)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출구 전략의 일종이다.

사전적 의미에서 테이퍼링(tapering)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고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한다.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하여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정부는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서 그동안 매입하던 채권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취하는데, 이것이 테이퍼링이다. 그런 점에서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해석할 수 있다. 테이퍼링은 출구 전략의 일종이지만 출구 전략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정부는 출구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 정책 이외에도 은행 이자율을 올리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통화량을 축소할 수 있다.

 

 

* 양적 완화(출처: 나무위키)

중앙은행 또는 이에 준하는 통화 발권 기관[1]이 화폐를 발행한 후 그 화폐로 국채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을 매입하여 통화량을 늘리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여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대폭 늘려 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특정 증권(국채, 공기업채, 기업채)을 구매하여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장 메카니즘을 위반한 정책이다.

이에 반해, 공개시장운영은 은행을 통하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양적완화보다는 덜하다. 그리고 공개시장운영은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확대 없이 국채와 시중현금 간의 상대적인 교환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상적인 공개시장운영을 통해서 단기금리와 시중 유동성을 조절을 하고 지준 마감일에 맞춰 은행들의 현금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한다.[2]

양적완화는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정책인 것이다. 부동산으로 치면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신도시를 지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3]

양적완화라는 용어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변칙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민하다가 잃어버린 10년을 먼저 겪은 대선배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하면서 용어도 같이 들여온 것이다.[4]

 

양(quantity) 적으로 완화를 하는 것, 

무엇을?  시장을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줄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시장에 풀린 돈을 많이 늘리면 순환이 시작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미로 보인다. 

 

 

3.1. 긍정론

양적완화의 장점은 저금리 국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에 가깝다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0.25%)를 시행하였고 일본은 그보다 30여년을 앞서 제로 금리를 실행하였다.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질 경우 추가적인 금리 인하로 인한 통화유동성 공급은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인위적인 통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서 실물 경제의 통화유통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제로금리-> 금융권에 묶여 있는 돈이 적어지고, 시장에 나와있는 돈의 양이 늘면서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리라는 추측, 현금 유동성이 좋다.) 

(이미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있으니,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양적완화의 종류가 많지 않음.)

양적완화 이전 미국 기업들은 2차 금융위기를 우려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속 쌓아두었다. 양적완화를 통하여 시장에 강제적인 통화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금융투자자나 은행들은 유동성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IPO나 인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우량 기업들 또한 투자를 진행하게 되어 투자의 선순환을 보이는 것이다.

엔화/달러 같은 상대통화환율에 있어 수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수출 기업들은 외화표시 매출-비용을 통하여 마진을 수취하게 된다. 이 경우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게 되고 외국에서는 가격 인하로 인하여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근 30여년간 저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위하여 무제한 양적완화를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양적완화는 기준금리의 변동만으로 시장경제의 조작이 힘들경우 진행하게 되는 최후의 카드가 된다.

 

 

3.2. 부정론[편집]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은 경제시평(2014-18) 'FRB의 금융완화책과 케인즈 경제학의 한계'에서 실질 FF금리와 실질 GDP 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FRB의 제로금리 정책이 경기부양 수단이 못됨을 분석하였다.

*(Federal Reserve Bank; Federal Reserve Board)

결정적으로 금리를 더 낮출 수 없는 상황이면(마이너스 금리는 원래 이론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땐 어쩔려고? 당장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 중인 유럽이나, 막 도입한 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에 잡음이 많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제로금리에 양적완화 등 별 수단을 다 써도 안 먹히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들고 나온건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매우 어렵게 되어 최악의 경우엔 망했어요. 마이너스 금리 참고.

돈 찍기(/돈 풀기)와는 다른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같다. 중앙은행이 새 돈을 발행해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자면 종이서류만 제출하면 돈을 준다는 의미와 똑같다. 돈을 미친듯이 풀어댔어도 그만큼 장바구니 물가가 안 오르는 것은 새로 풀린 돈이 주로 자산시장(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등)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시장에는 자금이 거의 돌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근 10여년 안에 천정부지로 뛰어서 살인적인 집값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빈부 격차가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 또한 식량, 원자재 값이 올라서 선진국들은 조금 삶이 팍팍해진 수준이지만 개도국, 후진국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2010년대 초 아랍의 봄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의 모럴 헤저드, 과도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나중에 금리를 올려서 현금을 회수하려 할 때 민감해지는 시장의 반응 등은 장기적으로 위험요소이다. 기업들은 위기다싶으면 정부가 알아서 돈을 퍼주니 재무관리를 방만하게 운영하고,[12] 해당 자금들이 결국 시중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통제를 벗어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바로 경기가 얼어붙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유시민은 2016년 4월 7일자 방영한 썰전에서 양적완화, 그 중에서도 한국형 양적완화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더 풀어서 통화량이 많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해서 '경기 괜찮나보다. 돈 써야겠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유도한 호황이 겉으로는 취업률,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좋게 만들지만, 한편으로 본질적으로 최소비용을 통한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야기하고, 이는 곧 자원의 낭비이므로 호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 전체의 부는 감소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에 의해 공급된 과도한 유동성은 정부 개입이 없는 시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을 비효율적인 투자처에까지 돈이 돌게 만들고, 이런 투자를 위해서 사회의 가용자원 중 일부가 소모되는 것이 그 원인이다. 부동산 버블 바람을 타고 제대로 된 타당성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지었다가 미분양 크리가 터지는 경우, 낮은 금리만 믿고 돈을 빌려 무리하게 공장을 증설해서 재고를 생산하다가 결국 팔리지 않은 대량의 악성 재고를 끌어안게 되는 경우 등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나 팔리지 않은 악성 재고 등의 재화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 자원 (원부자재, 인력, 전기와 물 등의 사회인프라 등)은 결국 필요하지 않은 재화를 생산하는 데 낭비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는 감소한 효과를 낳는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들은 호황을 거치는 동안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다가, 나중에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위적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는 등 정부 개입이 중단되면 한 번에 후폭풍으로 몰아닥쳐 더욱 길고 깊은 불황을 불러오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것. 이 때문에 정부는 한 번 돈을 찍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돈을 찍으려는 관성이 생기게 되고, 시장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펌핑된 과도한 유동성에 길들여지게 되어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 대신 끝도 없이 빚을 내서 비효율적인 투자를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그 끝은 모두가 알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세계구급 규모의 버블 붕괴로 귀결.

심지어 이런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 각 선진국 정부가 택한 해법이라는 게 미국의 현대화폐이론 으로 대표되는 더욱더 큰 우주구급 스케일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인데... 당장의 불황을 막기 위해 언제가 될 지 모를 미래에 더 심각한 규모의 불황을 확정적으로 예약해 놓는 짓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대 화폐 이론 문서에 관련된 서술이 있으니 참고바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좋은 환경이 외부 보조장치를 떼고 나서도 잘 굴러가려면?